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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5장 [특허권]


      제116조 [특허권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제10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재정이 있은 날부터 계속하여 2연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 항 및 제11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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