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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5장 [특허권]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1. 특허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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