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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부칙
      
      부칙<2002-02-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중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및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자문서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③ (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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