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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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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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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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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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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106조 및 제106조의2 내지 제106조의4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출원에 관한적용례)
① 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이후 최초로 출원된 국제출원, 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최초로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10 내지 제106조의4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최초로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우선권서류 사본의 도달공고를 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신법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 신법적용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약서 · 명세서 ·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신법적용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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