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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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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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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 2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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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명세서등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보정신청서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1.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2.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3. 법 제5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4.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1. 삭제 <2002.2.28>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 법 제49조의2제4항, 법 제51조제6항,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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