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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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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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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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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심판에 관한 서류 또는 견본 기타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적법한 실용신안등록출원ㆍ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1.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출원서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 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0조제1항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법 제54조 또는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0의2. 삭제 <2003.5.17>
10의3. 삭제 <2003.5.17>
11. 당해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동규칙 별지 제2호의7서식의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동규칙 별지 제2호의8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 동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온라인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로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의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제출인(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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