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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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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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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류의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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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때에 있어서의 제출서류는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이 규칙 제2조, 이 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와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 그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법 제6조제2항,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이 규칙 제2조, 이 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하는 경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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