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
|
|
 시행규칙
|
제3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 |
①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3.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4. 실용신안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5. 국제출원 관련서류(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65호의55서식에 한한다)
6.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신청서
7.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8. 삭제 <2003.5.17>
②삭제 <2002.2.28>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에 해당되는 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영 제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 또는 영 제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28>
|
|
|
|
|
판례검색 
특허법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