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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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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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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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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2.28>
1. 출원인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인
4. 실용신안등록 이의답변인
5. 정정청구인
6. 실용신안권자(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인
8. 등록공고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정보제출인
9. 심판청구인ㆍ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②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라 한다)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③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ㆍ인감ㆍ전화번호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④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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