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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5조 [정정청구서]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②특허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1항, 법 제49조의2제1항 및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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