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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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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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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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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 법 제12조,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 및 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월이내로 하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②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신청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법정(지정)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한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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