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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2조 [의견제출통지 등]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2. 법 제27조제4항 또는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대한 정정불인정 통지
3.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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