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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1조 [기술평가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기술평가청구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유지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기술평가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실용신안등록번호
2. 고안의 명칭
3. 기술평가청구인ㆍ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기술평가청구인ㆍ실용신안권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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