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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시행령
시행령

      제7조 [준용]
        ①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ㆍ제8조의3 및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시행령 제17조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서"는 "실용신안법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서, 출원각하결정통지서"로, 동령 제18조제3항중 "특허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ㆍ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ㆍ실용신안기술평가ㆍ심판ㆍ재심ㆍ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으로 본다. <개정 2001.6.27>
②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ㆍ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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