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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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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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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실용신안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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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7, 2003.6.13>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이중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사항
9.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
10. 법 제27조 및 법 제48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77조, 법 제49조의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된 내용
10의2. 당해 고안의 등록이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안내문
11. 기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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