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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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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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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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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 있어서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2003.6.13>
③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 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다. <개정 2003.6.13>
⑥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⑦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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