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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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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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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의 2
[전기통신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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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2.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ㆍ공립대학
3.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
4.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②법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회선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의 학교 또는 외국의 사립대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술단체
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술단체
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단체에 가입된 학술단체
다. 특허청에 신고한 학술단체
[본조신설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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