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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11장 [벌칙]

      제85조 [몰수등]
        ① 제7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성한 물품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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