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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벌칙]


      제8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제1항ㆍ제80조 또는 제8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2001.2.3>
1. 제78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0조 또는 제81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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