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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11장 [벌칙]

      제81조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실용신안등록,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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