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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및실용신안등록출원]


      제8조 [선출원<개정 2001.2.3>]
        ①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특허출원인보다 먼저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1.2.3>
④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만 권리설정등록을 받기로 특허출원인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⑤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각하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⑥고안자 또는 발명자외의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행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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