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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11장 [벌칙]

      제79조 [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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