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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10장 [보칙]

      제76조 [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실용신안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실용신안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품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실용신안등록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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