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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10장 [보칙]


      제74조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특칙]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4항, 이 법 제21조제2항ㆍ제25조제4항ㆍ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1호(소멸에 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1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 이 법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5항,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특허법 제10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실용신안등록이 되거나 실용신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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