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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


      제72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92조 내지 제198조의2ㆍ제206조ㆍ제210조 및 동법 제211조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10조중 "출원심사의 청구"는 "국내처리의 청구"로 본다.
[적용: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0조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과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3조제1항 및 동법 제198조의2의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 (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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