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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


      제71조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이 동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 또는 (b)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의 인정거부 또는 국제출원의 취하로 보는 취지의 선언이 행하여지거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동조(1)(a)의 규정에 의한 기록원본 불수리의 인정이 행하여진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동조(2)(a)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부 선언 또는 인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서에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조약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조약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⑤ 제57조제2항 제58조 제59조제4항 내지 제8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제65조 및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로 인정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단서중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은 "제7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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