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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및실용신안등록출원]

      제7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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