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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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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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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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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 의한 보정을 제외한다)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하고 기준일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적용:제65조제1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 (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②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28조 (1) 또는 동조약 제41조 (1)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4조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 등록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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