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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


      제63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국어번역문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를 동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설명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설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2항의 보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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