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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


      제62조 [도면의 제출]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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