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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


      제60조 [실용신안등록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중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의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이 서류들의 출원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으로, "등록공고"는 "등록공고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본다.



③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제18조제1항·제3항 제4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59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보고, 동조제4항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제59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그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보며, 제19조제1항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는 "제59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또는 제59조제1항이나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중 늦은 때"로 본다.



④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이 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보고, 제18조제4항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보며, 제19조제1항중 "그 출원일부터 1연3월을 경과한 때"는 "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연3월을 경과한 때 또는 제71조제4항이나 특허법 제2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결정을 한 때중 늦은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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