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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및실용신안등록출원]


      제6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개정 2001.2.3>]
        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고안은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시험
나. 간행물에의 발표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삭제<2001.2.3>
나. 삭제<2001.2.3>
다. 삭제<2001.2.3>
라. 삭제<2001.2.3>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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