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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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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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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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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6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서만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23조 (2) 또는 제40조 (2)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국내처리의 청구"라 한다)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그 기간내에 출원인이 국내처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이하 "출원번역문"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출원서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로 본다.
⑥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 및 요약서의 출원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 및 요약서)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로 본다.
[적용:제59조제6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 및 요약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 (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⑦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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