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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

      제58조 [신규성이 있는 고안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에 관하여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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