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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


      제57조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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