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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8장 [심판·재심및소송]

      제56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ㆍ제140조의2제2항ㆍ제141조 내지 제166조ㆍ제171조제2항ㆍ제172조ㆍ제176조 및 동법 제178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0조의2제2항중 "특허이의신청인"은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인 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으로, 제164조제1항중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 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제172조중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은 "심사ㆍ실용신안기술평가 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으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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