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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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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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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심판·재심및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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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정정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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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7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1. 제27조제2항 각호의 1
2. 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제4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7조제4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중 동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1
②제4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④제49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의2제3항중 "제49조제1항"은 "제52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01.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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