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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8장 [심판·재심및소송]


      제51조 [정정심판]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기술평가ㆍ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01.2.3>
④심판관은 제1항의 심판청구가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2.12.11>
⑤제1항의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 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이 취소되거나 심결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실용신안권자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9조제1항, 이 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0조제4항 및 동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1항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⑦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⑧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가 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⑩특허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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