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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8장 [심판·재심및소송]

      제50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용신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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