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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8장 [심판·재심및소송]


      제49조 의 2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①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을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9항중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된 기간 이내에 한하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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