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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7장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제48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70조 내지 제78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77조제3항 전단중 "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36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으로 보며, 동법 제78조제1항중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본다.<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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