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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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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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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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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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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용신안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1.2.3>
1.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 이 법 제5조ㆍ제7조ㆍ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5.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실용신안등록의 표시
4.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제49조제4항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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