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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보호]

      제46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26조ㆍ제128조ㆍ제130조ㆍ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0조중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타인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로 본다.<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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