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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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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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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실용신안권자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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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실용신안권자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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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후에 그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제4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을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 정정됨으로써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고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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