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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보호]

      제44조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등본의 제시<개정 2001.2.3>]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의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자기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자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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