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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보호]

      제43조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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