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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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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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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용신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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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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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의장권자는 원의장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가진 자 또는 그 의장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장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통상실시권에 한한다)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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