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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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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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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용신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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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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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기의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고안에 대한 2이상의 실용신안등록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3.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4. 특허를 무효로 하고 그 발명과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특허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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