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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1장 [총칙]

      제4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조 및 동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조중 "출원심사의 청구인"은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인"으로 본다.<개정 2001.2.3>
[적용: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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