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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5장 [실용신안권]

      제38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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